서식1

의정부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사업 신청서

업체 ⁀ 단 체 ‿ 현 황	업체(단체)명					대 표 자		직명 : 성명 :
	소 재 지	(우편번호 : ) ※ 도로명 주소 기재				연 락 처		전화 : 홈페이지 :
	실무담당자	성명 및 직위 : 휴대전화 : 이메일 :
	직원현황	상근직원수 :		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			청년정책과
	등록사항	※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‧법인은 등록(허가)사항 작성 ※ 작성내용 : 등록기관(부서)명, 등록일, 등록번호, 등록내용
	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지원사항	연도	사업명	신청액				지원액	지원부서
			※ 해당없을 시 미기재	천원				천원
				천원				천원
				천원				천원
	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교 부 결 정 취 소 내 역	※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작성
신청현황	사업개요	○ 사 업 명 : ○ 사업목적 : ○ 추진기간 : ○ 장 소 : ○ 사업규모 : ○ 주요내용 :
	사업비	천원 (보조금, 자부담 합계)			보조금		천원( %)
					자부담		※ 해당없을 시 미기재
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 2024년 월 일 신청업체(단체)명 : (직 인) 의정부시장 귀하 ※ 신청시 첨부서류 1. 단체소개서(단체일 경우) 2. 사업계획서 3.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. 증빙서류 등

서식2

단 체 소 개 서

단 체 명
주소 및 연락처	주 소	(우편번호: )
	연락처	대표전화 : FAX :
		담당자 휴대폰 : E-Mail :
	홈페이지	해당없을시 해당없음 표기
등록사항	등록기관	해당없을시 해당없음 표기	등록일	해당없을시 해당없음 표기
	법인번호	※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,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, 주민번호 기재
설립목적
구성현황	◦ 대 표 : 성명, 현직업, 연락처 ※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◦ 실무자 현황 : 명 (예 : 총무 1, 기획 1, 홍보 1) ※ 별지작성 가능
주요연혁	◦ ’00. 1. 10. : 000 창립 ◦ ’01. 1. 10. : 000 사단(재단)법인 설립 허가
주요활동 사 항	․ 사업명, 사업내용, 소요금액 등

서식3

의정부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사업 계획서

□ 사업개요

업체(단체)명
제안사업명
사업기간	협약체결일 ~ 2024. 10. 31.							사업지역
사업대상								대상자수 (실인원수)
사업제안 배경(목적)
사업내용
기대효과
세부 내용	세부사업명 (프로그램명)		주 요 내 용
			○ ○
			○ ○
			○ ○
예 산	총사업비	천원			보조금 신청금액		천원				자부담			천원 (자부담률 %)
보 조 금 신청금액 (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)	인건비	천원 ( %)		홍보비		천원 ( %)			사 업 진행비	천원 ( %)			활동비		천원 ( %)

※ 자부담은 자부담이 별도로 있는 경우만 작성

□ 사업추진계획

1. 사업개요

◦기    간 :

◦장    소 :

◦참여대상 및 인원 :

◦사업규모(사업비) :

◦사업내용 :

2. 사업 추진계획

◦세부 추진계획

월 별	프로그램명	세부추진내용	비 고
		․ ․
		․ ․
		․ ․
		․ ․

◦홍보 및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 방안

-

3. 사업비 구성

◦총사업비 : 000천원(보조금 000)

(단위 : 천 원)

구 분	합 계	인건비	홍보비	사업진행비
총 계
보조금
자부담

◦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

(단위 : 천 원)

세부 사업명	예산항목	세부항목	금 액	산 출 기 초
총 계				-
보조금(소계)
세부 사업1	소 계
	인건비	강사료
	홍보비	인쇄비
	사업진행비	간담회비
		재료비
세부 사업2	소 계
	인건비	강사료
	홍보비	인쇄비
	사업진행비	간담회비
		재료비
세부 사업3	소 계
	인건비
	홍보비
	사업진행비
자부담(소계)
세부 사업1	소 계
	인건비
	홍보비
	사업진행비
세부 사업2	소 계
	인건비
	홍보비
	사업진행비
세부 사업3	소 계
	인건비
	홍보비
	사업진행비

<작성요령_예시〉

① 금    액 : 천 원 단위로 작성

② 산출기초 :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

예시) 단가(원)×수량(명, 부, 회 등)=ㅇㅇㅇ천 원

③ 유의사항 :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경비 등 편성 불가

- 직원 급여, 사무실 임차료, 공과금,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

- 예비비, 잡비 등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(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)

4. 기대효과

◦

◦

※ 사업추진이 청년문화 조성에 미치는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

5. 프로그램 운영 공간 사진

외부전경(간판 등 공간명칭이 보이도록 촬영)	내부사진 #1
내부사진 #2	기타(약도 등)

서식 4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▣ 신청자(참가자)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
1. 개인정보처리 동의 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·이용 및 제공하며, 신청자는 개인정보

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사업참여에 제한이 있거나 불가능 할 수 있음을

알려드립니다.

▣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

1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: 이름, 성별, 나이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(전화, 이메일 등),

소속, 사업자등록증, 프로그램 운영 공간현황, 임차증명서 등

2. 수집방법 : 공모관련 신청서식 등(제출된 서류를 통한 수집)
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보유하며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

4. 수집목적

- 의정부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사업 참여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

- 의정부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사업의 적합사업자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심사에 이용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	신청인 : ( 자필서명 )	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

▣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

1. 제공목적 : 의정부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사업 심사

2. 제공받는자 : 의정부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심사·선정위원회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

3.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이름, 성별, 나이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(전화, 이메일 등),

소속, 사업자등록증, 프로그램 운영 공간현황, 임차증명서 등

4.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제공 목정이 달성할때까지

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	신청인 : ( 자필서명 )	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 □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․이용),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,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․제공 제한),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」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·제공에 동의합니다.

※ 수집한 개인정보는 위에서 언급한 수집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개인정보 제공자는 개인정보     관리책임자를 통해 제공된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2024년   월    일

의정부시장 귀하

별첨 1		사업비 편성 기준

지원금 항목기준

항 목		세 부 내 용	집 행 방 법
인건비	강사비	∙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(일반Ⅱ) - 주강사 : 1시간 12만원, 초과시간당 10만원 - 보조강사 : 1시간 4만원, 초과시간당 4만원 ※ 그 외 지급기준 : 별첨	·강의확인서(서명) ·강사 통장사본 ·이체확인증 ·원천징수납입확인서 (해당시) ·지급내역서 ·강의사진 ·강의교재(교안)
	단순인건비	∙ 사업의 효율적 준비 및 진행을 위하여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∙ 1인 / 1일(8시간) ※ 주 15시간 이내 / 월 60시간 이내 ※ 1시간 : 10,840원(2024년 의정부시 생활임금 기준)	·이체확인증 ·원천징수납입확인서 (해당시) ·지급내역서 ·근무일지
	원고료	∙ 지급대상 : 강의용 원고 집필자 ∙ 대상원고 : 제출 원고(부교재 포함) - 지급기준: 별첨	·확인서(서명) ·원고작성자 통장사본 ·이체확인증 ·원천징수납입확인서 (해당시) ·원고사본
홍보비	홍보비	∙ 실비정산 : 홍보물, 홍보용품, 플랜카드 등 제작 ※ 상품권, 시상금 지급불가 ※ 견본사진 또는 (디자인) 시안 등 첨부 ※ 광고, 선전 목적 사용 금지	·카드영수증 (계좌이체인 경우 이체확인증, 세금계산서) ·견적서 (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) ·홍보인쇄물 시안, 행사사진 등
사 업 진행비	소모품비	∙ 소모성 물품 또는 재료비 (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) 예) 문구류 및 사무용품, 기타 운영비 등 ※ 컴퓨터, 냉장고, TV 등 비품구입 불가 ※ 개인 소장용 물품구매 불가
	임차비	∙ 물품, 장비 등의 임차비 - 공연 공간, 부스 설치, 음향기기 등 ※ 장기 계약으로 진행하는 대여품 불가 예) 사무실 임대(사무실 운영경비), 정수기 렌탈 등
	식비, 다과비	∙ 식비 1인 기준 : 8,000원(1식) ∙ 다과비 1인 기준 : 3,000원(1식) ※ 체크카드 사용필수 ※ 주류지출은 전액 환수	·카드영수증 ·참석자명부(서명) ·행사사진 ·행사 증빙자료
	송금수수료	∙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 등
	기 타	∙ 그밖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
활동비	특근 매식비	∙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※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 ※ 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, 내부서류 필수첨부	·8,000원/1식 ·일과 후 (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주말 등 사용)
	사무 용품비	∙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∙ 단위사업 별 30만 원 이상 집행금지

○ 인건비

- 인건비는 단체의 임직원, 참여단체 및 지부·지회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 불가

(비상근자 포함)

○ 강사료

- 강사료는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 50% 편성,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

※ 사업참여자(보조사업자 등)에게 인건비 및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없음

○ 물품구입, 다량 인쇄, 홍보물 제작, 임차비 등 총 지출액이 건당 200만 원 이상인 경우 표준계약서 첨부(공급자가 개인인 경우 포함)

사용제한업종

○ 유흥업소 : 일반유흥주점, 무도유흥주점, 룸살롱, 단란주점, 나이트클럽, 유흥주점,

주류판매점 등

○ 기타 주점업소 : 호프집, 막걸리집 등

○ 위생업종 : 미용실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마사지, 스포츠마사지, 네일아트

○ 레저업종 :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,

당구장, PC방

○ 사행업종 : 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

○ 기타업종 : 성인용품점, 총포류 판매점, 의류업종

구매제한물품

○ 금, 은 보석 등 귀금속류

○ 양주 등 고가의 주류

○ 골프화, 골프 가방, 골프공 등 골프용품

○ 영양제, 비타민제 등 건강보조식품

○ 향수, 선글라스 등 고급 화장품 및 악세서리류

유의사항

○ 사업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

○ 구체적인 사용 목적, 내역, 산출기초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

(단가 × 수량 × 횟수 = 금액)

○ 사업비는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으로는   편성할 수 없음

○ 지출 상황에 따라 지출 증빙 첨부 자료는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

○ 주류 지출 불가

○ 포인트 적립 및 현금 영수증 발급 금지

○ 신청예산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○ 카드 지출 원칙(카드 지출이 불가할 경우 계좌 이체)

별첨 2		생활밀착형 청년공간 회계처리 기준

□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

○ 사업비 집행은 《사업비 편성 기준》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,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, 보조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.

○ 《사업비 편성 기준》 적용이 곤란할 경우, 사전에 의정부시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합니다.

□ 회계처리기간 준수

○ 사업비는 2024. 10. 31.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
○ 보조금은 협약 체결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.

□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예산집행

○ 사업비는 사업선정 후 최종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○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항목(인건비, 사업비, 활동비 등) 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사업비 총액의 10% 이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정부시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여야 합니다.

-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

※ 2024. 10. 15.부터는 변경승인 불가

○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합니다.

○ 당초 자부담 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.

-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
□ 전용통장의 사용

○ 보조금은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통해 예산 집행하여야 합니다.

- 대표자(대표제안자 또는 단체장) 명의로 개설

-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의 경우 단체 명의로 개설

-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

- 보조금은 자부담금이나 다른 사업의 보조금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

□ 전용카드의 사용: “모든 보조금 집행은 카드 사용 원칙”

○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○ 모든 사업비 집행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, 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 계좌입금이 가능합니다. 이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합니다.

○ 강사료, 단순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지급의 경우 지급대상자 명의 계좌로 계좌 입금하여야 합니다.

□ 지출결의서 작성: 예산비목별 지출증빙자료

○ 모든 사업비 지출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

- 지출결의서는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

○ 지출결의서에는 영수증, 기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-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(세금계산서) 등

․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필수자 : 법인, 일반사업자(전년도 공급가액 3억 이상) 발급

․ 기타 일반사업자(전년도 공급가액 3억 미만)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권고

- 기타 증빙서류 : 지급내역서, 이체확인증, 강의확인서, 회의참석부 등

○ 지출결의서, 보조금·자부담 전용통장, 영수증의 집행일자 및 금액은 상호 일치하여야 합니다.

○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(계약, 물품구매 등)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※ 사전에 사업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절대 금지

□ 보조금․자부담 지출불가 항목

○ 사업비는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.

① 시설비·수선비·시설부대비·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

② 상근직원 인건비·사무실 임대료·사무용 집기구입·공과금·전화요금·인증서 발급비등 단체의 일반운영비

③ 연구기관, 대학(교)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

④ 불우이웃돕기성금, 진료비 지급, 시상금, 상품권,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

⑤ 차량유지 관리비(수리비, 보험료 등)

⑥ 총회, 대의원 회의,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

⑦ 정치, 종교, 유흥,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

□ 보조금발생 이자의 처리

○ 의정부시에서 교부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정산 시 반납하여야 합니다.

- 정산보고 시 집행 잔액과 함께 반납조치 완료할 것

□ 보조금의 환수․반납

① 지방재정법,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 및 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

② 기제출한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

③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

④ 보조금·자부담 지출 불가 항목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

⑤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

⑥ 협약 체결 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

⑦ 보조사업자 선정 발표일 이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 자부담 금액을 집행한 경우

⑧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

⑨ 지출증빙서류 금액과 보조금 집행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

⑩ 사업추진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

⑪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

※ 자부담으로 지출하였으나 ①~⑨에 해당하는 경우 자부담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

기타 소득금액의 원천징수 의무

○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득세·주민세를 원천 징수한 후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
- 관련규정 : 소득세법 제21조, 제84조, 제127조, 제128조, 제129조

- 기타소득 : 강사료, 회의참석수당, 원고료, 번역료 등

- 징수대상·금액 : 건별 지급금액이 125,000원 초과인 경우 지급총액의 8.8%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함(소득세법 개정, 2021. 1. 1. 시행)

- 원천징수세율 : 소득세는 기타 소득금액의 20%, 주민세는 소득세의 10%

	<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>
- 원천징수세액 = ｛(지급총액 - 필요경비) × 원천징수세율｝+ 특별징수세액 = ( 기타소득금액 × 원천징수세율) + 특별징수세액 = 기타소득세액 + 특별징수세액 ▸ 지급총액 : 월간 지급액이 125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▸ 필요경비 :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% ▸ 원천징수세율 : 소득금액의 20% ▸ 특별징수세액 : 원천징수세액의 10% □ 강사수당으로 월125,000원을 지급한 경우, 원천징수세액 = ｛(125,000 - 75,000) × 20%｝ + 특별징수세액 = (50,000 × 20%) + 특별징수세액 = 10,000 + 1,000 = 11,000 ※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1,000원은 지급총액 125,000원의 8.8%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.8%를 적용하면 될 것임

※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시(강사료)

구 분	지급금액	필요경비	기 타 소득금액	소득세	주민세	원천징수액
강사료	350,000원	210,000원	140,000원	28,000원	2,800원	30,800원
	550,000원	330,000원	220,000원	44,000원	4,400원	48,400원

․ 필요경비(지급금액 × 0.6), 기타소득금액(지급금액 - 필요경비)

․ 소득세(기타 소득금액 × 0.2), 주민세(소득세 × 0.1), 원천징수액(소득세 + 주민세)

- 신고·납부 : 강사비 등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,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,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

☞ 그 밖에 원천징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

기타 유의사항

○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의정부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.

○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·관리하여야 하고,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
○ 사업추진 지역범위는 의정부시로 한정합니다.

※ 의정부시 내에서 주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범위가 타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비용 지급가능

○ 본 집행기준 외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규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.

- 관련 상위법규

∙ 지방재정법

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시행령

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

∙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

∙ 2024년도 의정부시 예산편성 지침 등

별첨 3		의정부시 강사수당 지급기준

구 분		지급기준	지급액 (만원)	지 급 대 상
				공공분야	민간분야
일반	특강 (Ⅰ)	1시간당	100 이내	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
	특강 (Ⅱ)	최초1시간	40	전· 현직 장관(급)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	-대학교 총장(급)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-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‧예술‧종교인‧기업대표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
		초과1시간 (매시간)	20
	특강 (Ⅲ)	최초1시간	30	전· 현직 차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	-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-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‧예술‧종교인‧기업 임원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
		초과1시간 (매시간)	20
	일반 (Ⅰ)	최초1시간	23	전· 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	-특강이외 대학교수‧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-특강이외 기업임원(급) 인사 -시민단체 임원, 연구소 연구원 등
		초과1시간 (매시간)	12
	일반 (Ⅱ)	최초1시간	12	전·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
		초과1시간 (매시간)	10
	일반 (Ⅲ)	최초1시간	10	-외국어, 전산 등 강사 -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
		초과1시간 (매시간)	5
보조강사		시간당	4	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
퍼실리테이터		1~3시간 (시간당)	11	-퍼실리테이터 요건: 교육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 촉진자
		3시간초과 (초과시간당)	7
※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「청탁금지법」과 「같은 법 시행령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※ 강의 시간 산출 시 30분 미만은 강의 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,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※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[별표2]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※ 소속 공무원의 강사료 지급 -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하는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대상 아님 - 단,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비 이외의 별도의 강사료를 시간당 5만원(일 7만원 한도) 이하로 연간 개인당 6회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(소속 부처 직원 이외의 인원이 1/2 이상을 차지, 기관의 장이 실비보전과 자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)

별첨 4		의정부시 원고료 지급기준

구 분	지급기준		비 고
지급단가	12,000원 / A4 1면
지급한도 (기준면수)	강의교재(안)	6면 / 강의시간당	기준면수 초과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% 범위내 지급 가능
	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	강의시간 제한없음
A4 1면 기준	글자크기 13p, 줄간격 160%, 상하여백 15, 좌우여백 25, 머리말․꼬리말 15, 또는 300단어		※파워포인트로 작성 슬라이드 2면: A4 1면 ※원고지로 작성 200자 원고지 3.5매: A4 1면
지급특례	강의 교재(안)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“A4 1면당 50,000원 또는 편당 300,000원”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
수정원고 등	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- 70% 초과 수정시: 전체 지급 - 30～70% 수정시: 해당 원고료의 50%만 지급 - 30%미만 수정시: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※복사원고, 표지,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 하되,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 ※부교재 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		※다만,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,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지급 가능
※ 강의 교재(안)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사안에 따라 “A4 1면당 50,000원 또는 편당 300,000원”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